"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물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개인정보 및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AI-READY 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개선, AI 모델의 성능평가 및 품질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관리·활용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주최기관")가 개최하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참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참가자"란 본 공모전에 참가신청을 완료한 개인 또는 팀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비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 문서, 코드, 이미지, 모델, 메타데이터, 학습데이터, 통계정보 등을 말한다.
④ "제출물"이란 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 AI 모델,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셋, 보고서, 발표자료 등을 말한다.
⑤ "AI 학습"이란 생성형 AI, 머신러닝, 딥러닝, 검색증강생성(RAG), AI-READY 데이터 구축, 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말한다.
제3조(참가신청)
참가자는 본 약관 및 공모전 운영지침에 동의한 후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제출자료가 본인의 창작물 또는 적법한 이용권한을 가진 자료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및 비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최기관은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다음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소속, 계좌정보(상금 지급 시),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목적
참가자 확인, 심사 운영, 결과 통보, 상금 지급, 수상자 관리,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보유기간
· 공모전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까지
② 비개인정보
다음 자료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모전 제출자료로 처리된다.
아이디어, AI 모델, 소스코드(필요시), 데이터셋, AI-READY 데이터, 합성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자료, 보고서, 메타데이터, 프롬프트, 평가데이터, 기타 제출물
주최기관은 공모전 운영 및 AI 기술 발전을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출물 및 데이터의 이용)
참가자는 제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주최기관은 다음 목적 범위에서 제출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 시상, 결과 발표, 홍보, 전시, 연구, 정책 수립, 공공서비스 개발, AI 서비스 고도화, AI-READY 데이터 구축, AI 모델 학습 및 성능평가, 교육자료 제작, 비영리 공익 목적 활용
제6조(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
참가자는 제출물이 다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① 생성형 AI 학습
② 머신러닝 모델 학습
③ 검색증강생성(RAG)
④ 벡터DB 구축
⑤ 임베딩 생성
⑥ AI-READY 데이터 구축
⑦ 평가데이터 구축
⑧ AI 성능평가
⑨ 모델 검증
⑩ 공공 AI 서비스 개발
다만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AI 학습 시 필요한 경우 비식별화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공모전 운영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8조(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심사위원, 운영기관, 위탁 수행기관(위탁 사업자), 상금 지급기관, 행사 운영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위탁 사업자)
제9조(저작권)
제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참가자는 주최기관이 공모전 운영 및 공익 목적 범위에서 제출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주최기관은 제출물을 수정·편집·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0조(초상권 및 홍보)
수상자는 시상식, 인터뷰, 홍보자료 제작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공모전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11조(보안 및 비밀유지)
참가자는 공모전 운영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참가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참가가 취소될 수 있다.
1. 허위 사실 기재
2. 타인의 권리 침해
3. 표절
4. 법령 위반
5. 부정행위
6. 기타 운영규정 위반
제13조(수상 취소)
다음의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표절, 저작권 침해, 허위자료 제출, 부정행위, 법령 위반
요한 경우 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주최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제16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전 운영지침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인정보 및 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참가 신청, 심사, 시상, 결과 안내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연구를 위한 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항목
□ 필수항목
공모전 참가: 성명, 소속기관(학교·기업 등), 연락처, 이메일, 팀명, 팀원 정보(팀 공모 시)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신원 확인 및 업무 수행), 이메일,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 선택항목
공모전 참가: 직장 및 직위, 전공, 기타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정보
회원가입: 전화번호, 인증서 서명시리얼값,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나.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공모전 참가자 확인
2) 참가자 본인 확인
3) 심사 및 평가
4) 발표 및 시상
5) 상금 지급
6) 수상자 확인
7) 민원 처리
8) 공모전 운영 관련 안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공모전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 수상자 정보
- 회계·세무 관련 자료
- 민원 처리 기록
등은 관련 법령·규정 등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의 거부 권리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모전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대상
공모전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출되는 다음의 비개인정보
아이디어 제안서, AI 모델,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전처리 결과, 생성된 AI 결과물, 발표자료, 보고서, 모델 성능지표, 시스템 로그(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AI 학습을 위해 생성된 메타데이터, 통계정보
나. 이용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으로 비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심사, AI 모델 성능평가, AI-READY 데이터 구축, AI 학습데이터 품질 개선, AI 연구개발, 데이터 품질 향상, 정책 연구,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통계 작성 및 분석
다. 활용범위
비개인정보는 다음의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공공정책 수립, AI 서비스 개발, 교육, 기술 검증, 품질평가, AI 모델 개선
라. 비식별 처리
정거래위원회는 제출자료를 AI 학습 등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활용합니다.
3. AI 학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물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데이터 구축, 검색증강생성(RAG) 서비스 개발, 생성형 AI 모델 학습, 공정거래 분야 AI 서비스 연구, AI 성능평가, 데이터셋 품질관리, AI 모델 고도화
4.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개인정보는 공공 목적의 연구,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5.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전자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공정거래위원회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모전 심사위원(외부 전문가), 공모전 운영기관, 공모전 운영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상금 지급 및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금융업무 수행기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관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기관(학교·기업·기관 등),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팀명 및 팀원 정보(팀 참가의 경우), 수상자 확인 및 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수상자에 한함)
※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참가자 본인 확인, 공모전 심사 및 평가, 발표평가 운영, 수상자 선정, 결과 통보, 상금 지급 및 세무 처리, 공모전 운영 지원, 민원 처리 및 사후 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만 보유·이용하며,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참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전 운영, 심사, 수상자 선정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참가, 심사, 시상 또는 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공정거래위원회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운영, 성과 확산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참가자가 제출한 저작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의 귀속
참가자가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 발표자료, 소스코드, AI 모델, 프롬프트, 설계서, 데이터셋 및 기타 제출 산출물(이하 "제출 저작물"이라 함)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허락의 범위
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 저작물을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공모전 참가 접수 및 심사
2) 발표평가 및 시상
3) 공모전 운영 및 결과 관리
4) 공모전 홍보, 전시, 교육 및 성과 확산
5) 정책 연구 및 공공서비스 개선
6) AI-READY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품질 향상
7) 인공지능 모델의 연구·개발, 성능평가 및 검증
8) 공정거래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연구 및 고도화
3. 이용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목적의 범위에서 제출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복제
2) 디지털화 및 전산화
3) 편집 및 형식 변환(내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4) 내부 시스템 저장 및 관리
5) 연구 및 기술검증을 위한 분석
6) AI 학습을 위한 전처리, 메타데이터 생성, 임베딩 생성 및 데이터셋 구축
7) 공모전 결과집, 백서 및 교육자료 제작
4. 이용 조건
① 제출 저작물의 이용은 공모전 운영, 공공목적의 연구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 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③ 제출 저작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저작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전 운영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위탁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동일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출 저작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후 활용합니다.
5. 참가자의 권리
참가자는 제출 저작물의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며, 본 동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 동의 거부 권리
참가자는 제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저작물의 심사, 평가 및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허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전 참가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운영 및 공공목적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제출 저작물을 위와 같은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참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전 운영, 심사, 수상자 선정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참가, 심사, 시상 또는 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출 저작물 이용 허락에 동의합니다.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 동의
공공정거래위원회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공공목적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AI-READY 데이터 구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본 동의서는 공모전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공목적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AI-READY 데이터 구축, AI 모델의 성능평가 및 검증,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이용 범위와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활용 대상)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다음의 자료입니다.
1) 제안서 및 보고서
2) 발표자료
3) 소스코드
4) AI 모델
5) 프롬프트
6) 알고리즘 설명자료
7) 데이터셋
8) 모델 실행 결과
9)기타 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물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거·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후 활용합니다.
제3조(활용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목적에 한하여 제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AI-READY 데이터 구축
2) 생성형 AI 연구 및 개발
3)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연구
4) AI 모델의 학습, 성능평가 및 검증
5)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 향상
6) 공정거래 분야 AI 서비스의 연구·개발
7) 공공서비스 개선 및 정책 연구
8) 교육 및 비영리 연구
AI 학습 과정에서 제출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환·가공될 수 있으나, 제출자료의 이용 목적을 벗어나거나 참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활용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제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2) 메타데이터 생성
3) 임베딩 생성 및 벡터화
4) 데이터셋 구축
5) AI 모델의 학습 및 평가
6) 성능 비교 및 검증
7) 연구 결과 분석
8) 통계 작성 및 품질평가
AI 학습 과정에서 제출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환·가공될 수 있으나, 제출자료의 이용 목적을 벗어나거나 참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① 제출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본 동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AI 연구·개발 및 AI-READY 데이터 구축을 위한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자료를 원본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또는 참가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거,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후 활용합니다.
제7조(제3자 제공 및 공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연구·개발 또는 공공목적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과 보호조치를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8조(참가자의 권리)
참가자는 본 동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생성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셋, 통계자료 또는 연구 결과와 같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해당 자료에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9조(동의 거부에 따른 사항)
참가자는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용이 공모전의 운영 목적 또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공고문에서 사전에 명시된 경우에는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이유로 심사 결과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출자료를 AI 연구·개발, AI-READY 데이터 구축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초상권 및 홍보 활용 동의
공정거래위원회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운영 과정에서 촬영되는 사진, 영상 및 음성 등을 공모전의 기록,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의 초상권 및 홍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본 동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운영, 홍보, 성과 공유 및 공공목적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참가자의 초상, 음성 및 인터뷰 등을 촬영·이용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수집 대상)
공모전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1) 참가자의 얼굴 및 신체가 포함된 사진
2) 발표 및 시상식 영상
3) 발표 음성
4) 인터뷰 내용
5) 수상 장면
6) 행사 참여 장면
7) 팀 사진 및 단체 사진
제3조(이용 목적)
수집된 사진·영상 및 음성은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활용됩니다.
1) 공모전 운영 및 기록 관리
2) 공모전 결과 발표
3) 시상식 및 행사 기록
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5) 보도자료 및 언론 홍보
6) 공식 SNS 및 온라인 채널 홍보
7) 공모전 사례집 및 백서 제작
8) 교육 및 정책 홍보자료 제작
9) 공공목적의 성과 확산
제4조(이용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범위에서 참가자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촬영
2) 영상 촬영
3) 음성 녹음
4) 편집(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5) 홈페이지 게시
6) 전시 및 행사 활용
7) 인쇄물 제작
8) 디지털 홍보자료 제작
다만, 참가자의 명예 또는 인격을 훼손하거나 공모전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된 사진, 영상 및 음성은 공모전의 기록 보존 및 공공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제6조(제3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물 제작 또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공모전 운영기관
2) 위탁 수행기관
3) 홍보물 제작업체
4) 언론기관
5) 정부 및 공공기관
이 경우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용되며, 계약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7조(참가자의 권리)
참가자는 초상권 및 홍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작·배포된 인쇄물, 보도자료, 영상 콘텐츠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기록에 대해서는 철회 요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적·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합니다.
제8조(동의 거부에 따른 사항)
참가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공모전 참가 및 심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발표평가, 시상식 및 공식 행사 참석 시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홍보자료 활용 여부는 참가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운영, 기록 보존 및 공공 홍보를 위하여 본인의 초상, 음성 및 인터뷰 등을 위와 같은 범위에서 촬영·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AI 학습데이터 라이선스 정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 및 관련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AI 학습데이터의 이용 기준을 정하고, 참가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목적의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AI-READY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은 공모전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 발표자료, 소스코드, AI 모델, 프롬프트, 데이터셋, 알고리즘 설명자료 및 기타 제출 산출물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AI 학습데이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참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2)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3) AI 학습 목적을 명확히 공개한다.
4) 공공목적 범위에서만 활용한다.
5) 데이터의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한다.
6)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제2장 라이선스 부여
제4조(저작권의 귀속)
① 제출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② 본 정책은 저작권의 이전이나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라이선스의 내용)
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범위의 비독점적·무상·철회 제한적 이용허락(license)을 부여한다.
1) 복제
2) 디지털화
3) 데이터 전처리
4) 메타데이터 생성
5) 임베딩 생성
6) 벡터DB 구축
7) AI 모델 학습
8) AI 모델 평가
9) AI 모델 검증
10) AI 서비스 연구개발
11) AI-READY 데이터 구축
12) 연구보고서 작성
13) 교육자료 제작
14) 공공서비스 개선
제3장 이용범위
제6조(허용되는 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범위에서 제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AI 연구개발
② 생성형 AI 연구
③ 검색증강생성(RAG)
④ 법률 AI 연구
⑤ 공공서비스 개발
⑥ 데이터 품질 향상
⑦ Benchmark 구축
⑧ AI 성능평가
⑨ 공공정책 연구
⑩ AI 안전성 평가
제7조(제한되는 이용)
다음 행위는 참가자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 제출 저작물의 원본 공개
2) 저작권의 양도
3) 저작물의 판매
4)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개
5) 공모전 목적과 무관한 상업적 이용
6) 참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용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는 AI 학습 이전에 제거·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다.
② 개인정보는 AI 모델의 입력데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5장 제3자 이용
제9조(공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6) 비영리 연구기관
제공되는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며, 동일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제10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모든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AI 모델 관리
제11조(AI 모델)
AI 모델은 공공목적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성능평가
2) 품질관리
3) 오류분석
4) 편향 점검
5) 안전성 검증
6) 지속적인 개선
제7장 보안관리
제12조(보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1) 접근권한 관리
2) 암호화
3) 접속기록 관리
4) 백업
5) 반출통제
6) 정기점검
제8장 참가자의 권리
제13조(권리보장)
1) 참가자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2)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할 권리
3)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할 권리
4)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의를 철회할 권리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제9장 데이터 보존 및 삭제
제14조(보존기간)
AI 학습데이터는 연구 목적 달성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관리한다.
제15조(삭제)
다음의 경우 데이터를 삭제한다.
1) 보존기간 종료
2) 연구 종료
3) 법령에 따른 삭제 사유 발생
4) 관계 법령에 따른 파기 의무 발생
5) 삭제는 복구가 어려운 기술적 방법으로 수행하며, 삭제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10장 정책의 공개 및 개정
제16조(정책의 공개)
본 정책은 공모전 공고 및 참가 신청 시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7조(정책의 개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AI 기술 환경의 변화 또는 공모전 운영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한다.
부칙
1) 본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