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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 주식회사(이하 ‘국제약품’)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3백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이하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이하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윤수현)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13. ~ 14.)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6. ~ 7.)나 다음주(6.20. ~ 21.)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억대 과징금 부과 -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26년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항만 기능 활성화 지원 및 보안 강화, 해양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상생과 환경 보전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항만과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 인천 남항 혼잡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부선 계류지 정비, 부잔교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연안부

박승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 규제 강화와 기술 장벽 확대는 중소기업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인상, NRTL(미국 안전인증)과 PPWR(EU 포장재 환경규제) 등의 기술규제 강화와 비관세장벽 확대, 물류비 상승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며, 특히 정보와 대응 역량이 제한된 중소기업일수록 충격

합천군은 2026년 설을 맞아 지난 12~13일까지 양일간 군청 제2청사 입구(합천우체국 옆)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합천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지역 농업인과 군민의 호응 속에 마무

- NXT 컨소·KDX 컨소 예비인가 부산에 국내 최초 조각투자 유통 전담 거래소가 신설된다. 금융중심지인 부산이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 KDX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NXT 컨소시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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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