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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 시정명령(3개사):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경고(14개사):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우수 조정인’ 선정 - 분쟁조정 각 분야 우수 성과 직원을 선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하였다. * 조정원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20년부터 실시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공정위, ‘제 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n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

“의무휴무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루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사세를 빠르게 키워나가던 대형마트를 ‘악의 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은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게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혁신성’을 강조하는 중기부와, ‘의료 공공성’을 내세운 복지부가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방지법 표류…중기부·복지부 충돌 공정위·입법조사처 “원천 금지

[이투데이] 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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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