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dat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4분기(2025.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 수 변경 건수 변경사항 신규등록 폐업 상호·주소 변경 7개 10건 ㈜카나비 1건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2건 아오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ㅂ ㅇ(일시/장소) [하도급] 2026. 1. 22.(목) 15:30~17: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가  맹] 2026. 1. 27.(화)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유  통] 2026. 1. 27.(화) 14:00~15:30, 조정원 대회의실              [대리점] 2026. 1. 28.(수)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ㅇ(참석대상) 2026년 협약이행평가 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총리실은 전날 한국 정부에 제출된 쿠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ISDS 중재의향서에 김 총리 발언이 잘못 인용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의 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3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에서 군산의 도약을 위한 종합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해 온 군산 조촌지구에 대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소환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9.5% 줄었지만, 감소세는 전년도보다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자본의 규모 축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 분야 중심의 선별적 유입이 강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대(對)중국 FDI는 7476억9,000만위안(약 156조원)으로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FairData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제한 서비스 - "데이터" 메뉴 하단 "공공데이터 안내신청" 메뉴 중간에 위치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신청 바로가기" 기능 제한 - "통계" 메뉴 하단 "국가통계" 메뉴 내 "통계청", "e-나라지표" 연계 조회 불가 - "공정트랜드" 메뉴 하단의 "한눈에보기" 메뉴와 "지역민원분석" 메뉴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음 ○ 대체 서비스 안내 - FairData는 민원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을 추천해주는 민원추천 서비스(민원추천 > 민원신고추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결과에 따라 국민신문고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공정위 관련 민원은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