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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에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당해 2개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사이버몰 임시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동일함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접수가 많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 ☐ 난방용품 사고, 1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 (’20년) 682건 → (’21년) 758건 → (’22년) 682건 → (’23년) 1,064건 → (’24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주문한 데 이어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올라올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건(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국가보증동의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찬성하고 4번째 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 사이에서 일어난 기술 분쟁을 중재하며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가 10년간 이어져 온 기술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커머스 테크 플랫폼 에이링크원(Alinkone)이 최근 포더스킨(Fortheskin), 닥터블릿(Dr.Blet) 등 여러 K-뷰티 브랜드를 위해 베트남 인플루언서 3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상품 선정회를 주최했다. 9일 에이링크원에 따르면 이번 선정회에서는 브랜드 담당자가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셀링포인트를 소개했고, 베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FairData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제한 서비스 - "데이터" 메뉴 하단 "공공데이터 안내신청" 메뉴 중간에 위치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신청 바로가기" 기능 제한 - "통계" 메뉴 하단 "국가통계" 메뉴 내 "통계청", "e-나라지표" 연계 조회 불가 - "공정트랜드" 메뉴 하단의 "한눈에보기" 메뉴와 "지역민원분석" 메뉴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음 ○ 대체 서비스 안내 - FairData는 민원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을 추천해주는 민원추천 서비스(민원추천 > 민원신고추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결과에 따라 국민신문고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공정위 관련 민원은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