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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는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공소시효상 2021~2025년 5년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하였다.  *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이상 15개사이며, 현재 기준 폐업한 회사도 포함) **「DB」측은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동곡산림문화재단’을 설립(2023.10.19

  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 - EATOP 및 EAC 회의에서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 및 동아시아 협력 강화 - ·일 경쟁당국 간 양자회담도 동시에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은 2월 5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이하 ‘EATOP’, East Asia Top Official’s Meeting on Competition Policy)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이하 ‘EAC’, East Asia Conferenc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 참석하였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노리개 젖꼭지는 전 제품이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이 ‘제조연월’ 표시를 누락했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화학적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8개 중 5개 제품**이 ‘재질’ 표시가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참고).  * 닥터브라운((주)인텍유나이티드), 베로로(온스토어/베로로)  ** 모윰((주)모윰), 누크(NUK)((주)와이피), 빕스(BIBS)((주)이지엠인터내셔널), 아띠래빗((주)소셜빈), 도스(DOS)((주)그림인터내셔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 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276.3조 원)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가치사슬 분야(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등), K-컬처 관련 산업 분야(게임·화장품·미용서비스 등)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진 특징을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가 금융위원회의 통제 하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금감원 내부에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이 제37대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5일 취임했다. 황 신임 부지사는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산불 피해 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해 주민과 직접 만나 민생 현안과 도민의 생활 속 문제를 챙기는 데 집중했다. 경주 출신인 황 부지사는 영남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고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가 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이 제37대 행정부지사로 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산불 피해 재건 현장을 방문했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생 현안과 생활 속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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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