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data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 주식회사(이하 ‘국제약품’)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3백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이하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이하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윤수현)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13. ~ 14.)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6. ~ 7.)나 다음주(6.20. ~ 21.)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공시 번복, 공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상장사 수가 올해도 150~2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공시 위반 행위와 관련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공시 준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서는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 처분문서로, 지인 간 거래라도 반드시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남도일보ㆍAI 생성 이미지Q1. 평소 잘 아는 지인과 큰 금액의 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시골 판사’로 불린 박보영 원로법관이 2025년 2월 21일 여수시법원에서 퇴임하며, 자영업자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도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FairData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제한 서비스 - "데이터" 메뉴 하단 "공공데이터 안내신청" 메뉴 중간에 위치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신청 바로가기" 기능 제한 - "통계" 메뉴 하단 "국가통계" 메뉴 내 "통계청", "e-나라지표" 연계 조회 불가 - "공정트랜드" 메뉴 하단의 "한눈에보기" 메뉴와 "지역민원분석" 메뉴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음 ○ 대체 서비스 안내 - FairData는 민원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을 추천해주는 민원추천 서비스(민원추천 > 민원신고추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결과에 따라 국민신문고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공정위 관련 민원은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