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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보도)(주)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야나두(이하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www.yanadoo.co.kr)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 야나두는 2014. 5월경부터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2026-01-04

N(보도)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기간) ‘25.11.24. ~ ’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2026-01-01

N(참고)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① 부당지원 행위,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①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다음으로,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일명 ‘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

2025-12-31

N(참고)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2025-12-31

N(최신기사)10대 그룹 신년사 ‘AI’ 최다 언급? ‘고객·변화’ 상위권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신년사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고객’, ‘변화’도 많이 언급됐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집단 10개 그룹의 2026년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 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AI’(44회)였다. AI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계

2026-01-04

N(최신기사)경제계, 2026 신년인사회 개최?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고리를 끊고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해 올해로 6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정부·

2026-01-04

N(최신기사)올해 경제 움직일 10대 그룹 신년사,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이것’

국내 10대그룹의 올해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집단 10개 그룹의 올해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 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AI’로 집계됐다. AI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계단이나 올랐다.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AI의 영향력이 빠

2026-01-03

N(최신기사)“모든 정책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

경제계의 최대 신년 행사인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64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그룹 총수, 여야 4당 대표 등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례상 대통령이 참석해 왔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다. 올해 행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이었다. 지난해 트럼프 미

2026-01-03

N(공지사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제한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FairData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제한 서비스 - "데이터" 메뉴 하단 "공공데이터 안내신청" 메뉴 중간에 위치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신청 바로가기" 기능 제한 - "통계" 메뉴 하단 "국가통계" 메뉴 내 "통계청", "e-나라지표" 연계 조회 불가 - "공정트랜드" 메뉴 하단의 "한눈에보기" 메뉴와 "지역민원분석" 메뉴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음 ○ 대체 서비스 안내 - FairData는 민원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을 추천해주는 민원추천 서비스(민원추천 > 민원신고추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결과에 따라 국민신문고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공정위 관련 민원은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5-09-28

N(공지사항)축! 공공데이터 최우수 품질인증 획득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12-11

N(공지사항)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2024-04-20

N(공지사항)통계, 공정빅데이터 서비스 준비중 안내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