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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이하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20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 클리브랜드(CLEVELAND)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금번 제재대상은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임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선수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nb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는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공소시효상 2021~2025년 5년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하였다.  *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이상 15개사이며, 현재 기준 폐업한 회사도 포함) **「DB」측은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동곡산림문화재단’을 설립(2023.10.19

  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 - EATOP 및 EAC 회의에서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 및 동아시아 협력 강화 - ·일 경쟁당국 간 양자회담도 동시에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은 2월 5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이하 ‘EATOP’, East Asia Top Official’s Meeting on Competition Policy)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이하 ‘EAC’, East Asia Conferenc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 참석하였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일반검사(평검사)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의 검사 인력이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관련해 기업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등의 부서는 결원 없이 규모를 유지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권력형 범죄 수사에서 벗어나 민생 관련 수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집단 교섭이 가능해진다. 건설·화물·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

서울시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폐업 컨설팅 확대, 배달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부터 골목상권, 취약 노동자까지 위기 계층을 촘촘히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9일 ‘2026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2건의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의결했다. 이번에 개시된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명이, 12월 13일 김모씨 등 1626명이 신청했다. 그밖에도 조모씨 등 866명이 일반분쟁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2542명으로 나타났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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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