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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반도체 검사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프로버 칠러 제조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 주식회사(이하 ‘국제약품’)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3백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기업 현장 설명회./전남도 제공전라남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Amazon)을 활용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 기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지자체 최초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이후 미국과 유럽 시장을

- 챗GPT 엔터프라이즈 운영 지원 - 고객맞춤 에이전트도 개발 추진 오픈AI가 LG그룹 IT 계열사인 LG CNS와 리셀러(전문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기업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오픈AI는 지난해 말 삼성SDS와도 리셀러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오픈AI는 국내 양대 대기업집단 IT·SI(시스템 통합) 계열사와 손 잡게 됐다. LG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협력해 자사 플랫폼 독점 운영 모델인 ‘배민 온리(Baemin Only)’를 재도입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상생협약을 맺고 가맹점 매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혐의로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와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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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