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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비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이하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주)(이하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18. 3. 19.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내년에 정원을 20%가량 늘릴 예정인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밀가루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고, 설탕 업체의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도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로 가세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다며 “고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CJ제일제당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개사에 대한 담합 수사 착수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27일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모호한 사유를 이유로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에 대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인사와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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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