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dat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 운영 지역 신고 방법 ‘25.12.26. ~ ’26.2.13. (50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 붙임 참조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상담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 원사업자가 부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간 품질비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cm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의 품질(소음 저감 성능, 겉감⋅충전재 내구성 등)과 안전성(유해물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모든 제품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겉감⋅충전재 내구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1종의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시 신청 가능 연중 언제 신청해도 연간 지원금 전액 지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여성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이투데이] 연희진 기자 (toyo@etoday.co.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쿠팡 회원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의 유입을 노리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마케팅 강화 움직임도 보인다. 2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23일 기준 1523만812명으로 집계됐다. 쿠

[이투데이] 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주주 이해관계 충돌로 합병 시계 멈춰 KT 반대·대표 교체 변수 겹쳐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OTT 확장 속 국내 OTT 경쟁력 시험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설 토종 OTT로 추진돼 온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연내 타결도 사실상 어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시점에서는 원천 금지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FairData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제한 서비스 - "데이터" 메뉴 하단 "공공데이터 안내신청" 메뉴 중간에 위치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신청 바로가기" 기능 제한 - "통계" 메뉴 하단 "국가통계" 메뉴 내 "통계청", "e-나라지표" 연계 조회 불가 - "공정트랜드" 메뉴 하단의 "한눈에보기" 메뉴와 "지역민원분석" 메뉴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음 ○ 대체 서비스 안내 - FairData는 민원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을 추천해주는 민원추천 서비스(민원추천 > 민원신고추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결과에 따라 국민신문고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공정위 관련 민원은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센터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