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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3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주), 전국산업(주) 이하 ‘(주)’생략, 및 ‘7개 사’라고 한다   ** 민수거래처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7개 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2021년 5월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이하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1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스킨라빈스 2024년도 SK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 대통령 지시사항,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위 업무보고, ‘25.12.19.    그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하여 제보를 주저해 왔다. 이에 따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

‘워시 쇼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전일 5%대 급락했던 코스피는 3일 하루 만에 급반전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돌파했다. 동반 순매도세였던 기관·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고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까지 발동되면서 전날 조정이 추세 전환이 아닌 차익 실현 성격이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됐다. 코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지분을 축소하는 대신 계열사 자본을 사용해 내부지분율을 확대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데스인덱스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31곳의 총수 평균 지분율이 지난 10년간 6.1%에서 3.9%로 2.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오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고, 고령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택배, 건강

경기도가 프리랜서 종합계획과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 제1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조례명 자문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과 △프리랜서 종합계획 등 2건의 자문안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랜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AI 서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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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