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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티건설(이하 ‘시티건설’)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백만 원, ②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③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하였다.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하였다.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아울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포항시 소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트립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경우 그 내역) 및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통신판매업 미신고)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임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과 EU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방산·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 확

장성군청전남 장성군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 기업을 발굴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확대, 이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금융ㆍ행정적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주공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 기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만의 육체-정신적인 무게가 있을까? 나만의 정신적인 무게가 있다면? 나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를 설명 하련다. ?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를 통한 대량생산'이 핵심 특징이다. 두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

[머니투데이 송정현 기자] [글로벌스타트업씬] 6월 2주 [편집자주] '글로벌 스타트업씬'은 한주간 발생한 주요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스타트업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까지 짚어드립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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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