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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더불어 2025년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이하 ‘탄소매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탄소매트 10개 제품의 품질 (최대 표면온도·온도편차·발열속도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 시험평가 결과, 제품에 따라 최대 표면온도·온도편차·발열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 사용환경과 용도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10개 중 4개 제품은 머리 위치(상단)가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길이 20cm 이상)에는 열선이 없는 구조였다. 실제 사용할 때 혼란이 없도록 제품 설명과 사용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한화생명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은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 프랜차이즈점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외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산분리 취지는 유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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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