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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행사 개요 >     ▪ 일 시 : 2025.12.18.(목) 10:00~11: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 소재) ▪ 주 제 : 공정거래 정책방향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 참석자 ㅇ (공 정 위) 주병기 위원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등 ㅇ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8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기 매일유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與 4개 상임위 연속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 사태를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도 결국 파산하면서 도내 기업들도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영 구조 상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 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경보는 심각성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파악한 범죄자들의 사기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충남도파크골프협회가 16일 '2025년 제 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충남도파크골프협회 제공)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시·도 파크골프협회들이 규정과 운영체계 정비 등 체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를 전국체육대회 등 공식 대회에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행정 절차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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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