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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全)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지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수요자 맞춤형 전문 상담부터 무료소송지원, 상생협력 촉진까지 현장 밀착형 서비스 본격 가동- 【관련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26. 4. 1.(수) 오후 3시 조정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 - 공정거래 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수상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

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및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부품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인천본부세관은 3월의 세관인으로 이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업무를 통해 기존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과 결정방법의 오류를 검토, 특수관계자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도출로 누락 세액 약 30억 원을 추징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을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는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

이 기사는 2026년 4월 1일 17:19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 우버가 카카오모빌리티 경영권 인수 초기 실사에 나서면서 국내 정보기술(IT), 투자은행(IB) 업계의 시선이 거래 성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딜은 한국 시장에서 수년 동안 고전하던 우버가 ‘현지 지배적 사업자 인수’라는 최근의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누적 하자판정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기초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레미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 철강 업체들은 수주를 포기하고 있다. 물류 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으로 ‘전쟁 비용’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비용 상승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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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