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dat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를 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를 의미     ** ①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행위(‘지연환급’)와     ②3영업일 경과 후 현재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미환급’)를 모두 포함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건은 교육부 제보(23.8월)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한 건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수시 6곳, 정시 3곳)를 하며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10만원 수준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➊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➋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전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먼저,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안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유감 표명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했다. 이들은 각사별로 매년 최대 16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덜 받아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어긴 건설회사?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비스를 위한 일부 기능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일반회원, 기관회원, 기업회원에 대한 회원 서비스 제한 안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