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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하 ‘마이리얼트립’)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웹사이트 www.myrealtrip.com 및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입점 파트너’)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②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신청 공고  및 접수 → 적격성  검토 → 적격항공사 전달 → 대체사 평가·선정 → 결과 전달 → 항공사 통보 이감위 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 →국토부 국토부 (항심위) 국토부 →이감위 이감위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 공정거래‧소비자‧항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5일(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야나두(이하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www.yanadoo.co.kr)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 야나두는 2014. 5월경부터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배보다 배꼽이 큰 비용 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상당수 외면 공개한 업체들도 최소 금액만 안내 ‘옵션’ 명목 추가금은 부르는 게 값 대관료·식대·스드메 등 1억원 달해 “추가금 상한 등 가격 표시제 보완을”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식 준비는 설렘 가득한 절차다. 하지만 불합리한 웨딩 시장의 관행과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탓에 결혼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쿠팡과 같은 전자 상거래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가 금융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가 하나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플랫폼에서 유출된 정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쿠팡 물류현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합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고강도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쿠팡 생태계에 얽혀 있는 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다. 명분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놓였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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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