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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행사 개요 >     ▪ 일 시 : 2025.12.18.(목) 10:00~11: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 소재) ▪ 주 제 : 공정거래 정책방향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 참석자 ㅇ (공 정 위) 주병기 위원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등 ㅇ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8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기 매일유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익적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과징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준법·윤리 경영을 이어 나가가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지난?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1784?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2년 연속 AA등급 획득 성과를 발표했다.

쿠팡이 해킹이나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한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규제 당국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대폭 손질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이용 약관을 통해 기존 약관 제3

안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이동오)는 지난 18일 기존 4명의 스포츠공정위원에서 3명을 새로 추가해 7명의 위원이 완성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은 △강성식 한양대 교수(위원장) △최제영 브릿지경제신문 국장(부위원장) △서정현 변호사 △최경환 해당 협회 관계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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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