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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기 매일유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5일(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서울 용산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6일「공정거래위원회-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자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병기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여 마련되었다. 11월 6일 간담회가 주한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한미국기업들에 직접 설명하는 강연이 주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2025. 6. 30.자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티비(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전문판매점   조사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

포스코이앤씨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내부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특히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인권·환경·공

포스코이앤씨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 윤리, 내부 규정 등 제반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으로 기업들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에 질문하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입장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일단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의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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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