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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ㅂ ㅇ(일시/장소) [하도급] 2026. 1. 22.(목) 15:30~17: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가  맹] 2026. 1. 27.(화)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유  통] 2026. 1. 27.(화) 14:00~15:30, 조정원 대회의실              [대리점] 2026. 1. 28.(수)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ㅇ(참석대상) 2026년 협약이행평가 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건 식품의 수요 확대로 식물성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품질(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등 함량)과 안전성(미생물·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식물성 음료는 검은콩, 아몬드, 오트 등 원료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오트(귀리)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열량 및 3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은 식물성 음료는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음료 포함)였다.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은 우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식물성 음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이하, 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 (우수)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과징금 총 963억 원) ▲ (장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  -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혐의로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은행들은 LTV 정보를 교환하며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원 부과를 결

하나·국민·신한·우리, 타행 정보 활용 비담합은행보다 LTV 7.4%P 낮아 소비자 선택권 제한·금리인상 효과 은행권 “담합 아냐… 행정소송 검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대표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4개 사가 LTV 정보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권리로서, Attorney-Client Privilege, 약자로 “ACP”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뢰인이 변호인을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국내 렌터카 시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의 롯데렌탈과 SK 렌터카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 등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n가맹 정보공개서, 의결서, 사업자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확대 기대\n\n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 이후 25년도에도 3년 연속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23년 이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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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