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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계성건설㈜는 지연이자 3,56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매달 1,500,000원씩 수급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12월 1일(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하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임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후로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이 지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실은 어제 "쿠팡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담당 직원이 재직 당시 확보한 토큰을 이용해 퇴사 후 데이터를 긁어모은 것으로 보인다는

- 안내전화 가장한 앱 설치 유의 - 소액결제 확인 땐 경찰 신고를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28개 업체가 무료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의 상술을 하지않는 취지의 자율 규약을 1일부터 도입, 실시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토록 유도하는 상황(다크 패턴)을 예방키 위해 이같은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진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쿠팡은 매년 수백억 원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번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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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B 이중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점검 2024.04.19~ 2024.04.21

통계, 공정빅데이터 메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진행중에 있으며 안정화가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